정부가 결국은 책임져야 할 부채인 공공부문부채(D3)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D3가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한데다 공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기 때문에 일반정부부채(D2)와 D3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 채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부 정책에 이어 공공 기관들이 지역 뉴딜 사업에까지 동원되면서 지난 몇 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관리됐던 D3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D3 규모는 1,132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4조 6,000억 원(5.1%)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1,044조 원이었던 D3는 2018년 1,078조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67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 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59.0%로 60%에 육박했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해 2.2%포인트 올랐다. GDP 대비 D3 비율이 상승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000억 원 늘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1,000억 원, 도로공사가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의 채무를 늘렸다. SH 등 지방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3조 7,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탈원전으로 인한 한수원의 생산단가 상승과 같이 공기업 경영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일반 기업이라면 경영 정상화 수단이 많지만 공기업은 그 수단이 많지 않아 부채 증가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채용 확대, 탈원전 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 사업에 공기업들이 코드를 맞춤에 따라 국가 채무와 함께 공공기업 부채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공공 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업의 부채는 앞으로 5년간 94조 2,000억 원 늘어나 2024년 615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정부 사업을 떠맡게 되면 이보다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만약 공공 기관들의 부채가 과도해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이는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인 비교 기준이 되는 D2의 증가 속도도 불안 요인이다. 지난해 51조 원 늘어난 810조 7,000억 원이며 GDP 대비 D2 비율은 42.2%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 기관 317곳의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올해 D2와 D3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D2와 D3는 D1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씀씀이를 늘릴수록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558조 원의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020년 D1을 952조 5,000억 원, 내년에는 95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해가 바뀌기 전부터 1월 추경 편성 논란이 나타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 D1이 1,000조 원에 도달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나랏빚 증가 속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준칙 설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정부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D3 비율은 OECD 7개국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반 정부와 공공 부문 부채 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60% 이내)와 통합재정수지(-3%)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여당의 반대가 커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재정 행위가 일반 재정뿐 아니라 상당 부분 공기업이나 공공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공공 부문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만 지출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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