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부율이 2%에 그치며 자발적 기부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나타나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익공유제’와 겹쳐 정부가 강제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20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일 때 15%,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30%를 연말정산 때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개인 기준 70%가 종교 단체 기부금이고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초과 구간 모두 적정한 규모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특정한 기부 단체나 그룹에 기부금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비율을 다듬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 연휴 대책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익공유제, 자영업 손실 보전 제도 등과 맞물려 반강제적으로 기부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책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유통 계열사에서 명절 기간 10만 원 이상 상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농어촌상생기금 등 농업·농촌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1조 원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구입 시 적용하는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설 명절 기간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게 특별 자금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92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전년 대비 2,000억 원가량 늘어난 10조 1,000억 원 수준의 기존 대출 보증 만기 연장에 나서고 신보와 기보 등의 보증 공급을 통해 전년 대비 2조 1,000억 원 늘어난 38조 4,000억 원 수준의 특별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43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준다.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2~3월분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 원이 대상이다. 이달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하며 개인 사업자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공급량도 늘린다. 농산물 성수품 공급량은 1.8배로, 축산물 공급량은 1.3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급등한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달걀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책 금융 공급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16조 원 늘어난 494조 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가 302조 원이며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차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101조 6,000억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양철민·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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