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디지털 산업 발전으로 관련 표준 경쟁도 치열해지는 와중에 선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부문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DEPA는 디지털 무역원활화, 보안과 신뢰, 혁신분야 협력, 공평한 디지털 무역기회 제공 등의 16개 모듈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DEPA가 여타국가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내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가입 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DEPA 회원국과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경과를 토대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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