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논의 … 상반기 통과 '진통'

법안심사소위 이달말→내달말 연기될듯

예금 등 원금보장 상품 포함 여부가 쟁점

DC형 원리금 보장 수익률 연 1.78% 불과

"퇴직연금 수익률 방치는 개인·국가에 재앙"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당초 상반기 중으로 기대됐던 관련 법의 상임위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19일 환노위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오는 25일 또는 26일로 예상됐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대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현장 시찰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아직 소위 개최 여부가 최종 결론 나지는 않았으나 우선순위는 현장 시찰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로 법안심사소위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에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한 번의 논의로 좁혀지지 않을 공산이 커 올해 상반기 중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좁혀졌다.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및 학계에서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에 약정된 ‘적격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굴려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지만 생업에 바쁜 가입자들은 대부분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연금 운용을 방치해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DC형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1.7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금융 상품의 수익률은 연평균 4.17%였다. 10년을 기준으로도 원리금보장형 DC형 상품(2.63%)보다 실적배당형 상품(3.59%)의 수익률이 높았다.

안호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사전 운용 상품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은행·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원금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환노위 소위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학계 및 노동계, 각 금융업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9%, 소득대체율은 43.5%인데 퇴직연금은 부담율이 8.3%인 데 반해 소득대체율이 15%도 안 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1%대 퇴직연금 수익률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재앙임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