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2·4 공급 대책’의 공공개발 후보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주민 50% 동의를 얻어 철회를 요청하는 구역이 나왔다. 현재 전국 52개 구역이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철회 구역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공급 확대가 필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 전포 3구역 일부 주민들은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52%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11월부터 민간 재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었다”며 “부산 진구청은 애초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공주택 개발 사업 후보지로 신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포3구역(9만 5,140㎡)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고밀 개발을 통해 2,525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후보지 지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왔고 이번에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동의서 제출로 전포3구역에서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당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민 50%가 반대하면 도심 복합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후보지 지정 철회가 수월해짐에 따라 전포3구역처럼 주민 반대 의견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2·4 공급대책’ 도심 복합 사업은 5차 후보지까지 총 52개 구역이 지정됐는데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위주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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