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연구소·금융기관 1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의 가장 미흡한 경제 정책과 차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모두 ‘부동산’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4년 간 가장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관의 61.3%가 ‘부동산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후로는 ‘사회 양극화 완화(12.6%)’,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 육성(3.6%)’, ‘재벌 개혁(2.7%)’, ‘최저임금인상(0.9%)’ 등이 꼽혔다.
남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22.1%)’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규제 개혁(19.4%)’, ‘경제(내수) 활성화(17.1%)’,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관리(16.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가 3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가장 잘한 정책이 없거나 모른다’라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에 대한 질문에도 ‘부동산문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사회 불공정 개선(20.9%)’,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16.9%)’, ‘경기 회복(14.7%)’ 등이 나왔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을 묻자 ‘국가운영능력(24.4%)’이 가장 많았고 ‘미래 비전(21.2%)’, ‘사회통합능력(19.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성(14.3%)’, ‘소통능력(12.4%)’, ‘개혁성(4.6%)’, ‘도덕성(3.2%)’ 등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경제 기관들은 국내 경제 회복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었다. 본격적인 회복 시기를 묻는 말에 34.5%가 ‘2021년 하반기’라고 답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응답도 29.2%,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20.4%로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한 비중은 49.6%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현 수준(0.50%)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체 응답 기관의 절반 이상인 56.6%가 현 금리가 적당하다고 봤다. 물가나 집값 상승을 감안하면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31.0%, 반대로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2.4%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2년 상반기로 보는 응답률이 48.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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