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망하는 오는 2024년 국가 채무가 1,347조 원에서 1,260조 원으로 뚝 떨어졌다. 매년 30조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추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상향한 효과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일회성 요인이 많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런 조치 없이도 나라 살림살이가 확 좋아지게 보이는 착시로 인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 확대의 명분만 더 쌓아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34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때보다 29조 3,000억원 늘어난다. 2024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29조 원 증가한 581조 2,0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로 베이스가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성장률 증가에 따른 국세 탄성치 정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 성장률을 4.4%에서 5.6%로 높였고 내년은 4.2%로 제시했다.
반면 2024년까지의 총지출은 현재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87조 7,000억 원이나 국가 채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해 59.7%에서 54.7%로 대폭 변동이 생겼다. 내년 국가 채무는 계획에 비해 30조 원 낮아진 1,061조 원으로 GDP 대비 49.9% 수준에 머물렀고 내년에 도달한다고 봤던 국가 채무 비율 52.3%는 2023년으로 1년 늦어졌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한시적 요인이 미래에도 계속 나온다고 전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추계 방법”이라며 “내년 확장재정과 대선을 앞두고 확장재정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마사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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