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카드 캐시백 제도에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사용도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30만원이었던 한도는 예산 축소로 인해 20만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이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의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중대형 슈퍼마켓(노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은 포함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며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원한다. 법인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8월에서 9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시행 기간도 2개월로 조정되며,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국회는 2차 추경을 처리하면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7,000억원으로 축소했다.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이 지급된다. 개인별 전담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이 보유한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전담카드사에서 다음 달 중 캐시백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된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하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용처 등 세부내용과 전담카드사 지정 등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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