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는데 그쳐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다.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상반기 공급 목표치 7,000가구의 61.4% 수준이다. 특히 전세난 대응용으로 제시한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당초 목표치 3,000가구를 살짝 넘긴 53.3%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 3,000가구), 공공전세는 400가구(목표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하회했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세 물량 급감 등 전세시장 대혼란이 나타나자 지난해 11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등 방식의 주택공급을 통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문제는 공급 물량 확보치에 비해 실제 입주는 더욱 적다는 데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의 단 2곳 뿐이다. 이 2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고작 117가구다. 신축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후 착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1년 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전세난을 잡기 위한 단기 공급 대책이지만 입주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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