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발전소별로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정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정 등을 논의해 정비계획을 세우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및 재가동 결정 등으로 마무리 하는 구조입니다.
원안위 측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비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 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비행기 추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허가를 계속 늦춘 바 있습니다.
15일 원전 정기검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고리 3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총 두차례(2014년, 2015년)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두달여 만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반면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시작된 정기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가량이 지난 이듬해 5월 중순 마무리돼 총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선 정부 시절 대비 검사 기간이 8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고리 4호기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3개월과 한달 반만에 정비가 마무리된 반면 현 정권 들어서는 각각 12개월과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정비작업에 들어가 아직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한빛6호기와 한울 2호기 등의 정비기간도 이전 정부 대비 2~3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85.3%에 달했던 원전 이용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5.9%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와 같은 원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진행한 대부분 원전의 검사기간이 몇 배 늘었다는 것은, 현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떨어트리기 위해 일부러 검사 기간을 늘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주현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는 “ 원안위가 예전에는 허용됐던 부분을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정비기간이 길어지고 원전 이용률도 떨어진다”며 “원전 점검 기간이 늘어난 것을 100% 원안위 탓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원안위가 재가동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원전 업계 관계자 또한 “국무총리 한마디에 정비 중이던 원전 3개가 일주일 새 가동을 시작한 것만 봐도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전력예비율에 비상이 걸리자마자 원전 3기를 재가동 것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기관이라지만 지난 2018년 폭염당시 정비 중이던 원전을 가동했던 사례 등에 비쳐봤을 때, 과연 안전 때문에 정비 기간을 직전 정부 대비 늘렸는 지 의문”이라며 “원안위 소속 위원들만 보더라도 원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 소속 등이 많아 결국 탈원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에 불과하는 비판이 나올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원전 전문가들은 현재 원안위 구성을 살펴보면, 원전 가동이 제대로 되기 힘든 구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85.5%에 달했던 원전 이용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는 71.2%로 떨어진 후 이듬해에는 65.9%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원안위에 공개된 비상임 위원들의 약력을 살펴보면 야당이 추천한 이병령 전 한국형원자로 개발책임자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제외한, 정부 및 여당 추천 위원들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우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며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 위원 등으로 일해 이들 모두 원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인허가 팀장으로 일했던 하정구 위원은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전문위원 출신이며,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진 쪽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천했던 김재영 계명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또한 원전 전문성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됐지만 최근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같은 원안위 구성이 결국 원전의 안전도는 그대로 둔 채, 원전 발전 발목잡기 행태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내 원전 건설 작업 등에 참여했던 한 원자력 공학 담당 교수는 “탈원전 인사들이 장악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올린 보고서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원전 검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원안위의 규제 강화가 안전성을 전혀 높이지 않은 채 사업자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기검사 일정이 길어지면서, 주요 원전의 검사기간이 겹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지난 2017년의 경우 고리3·4호기·신고리1호기·한빛4·6호기·월성1호기·신월성2호기·한울2·3호기 등이 일제히 정기검사에 들어가 한빛 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이듬해 검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2017년에는 원전에 공극이 발견돼 검사 기간이 길어지고 검사 범위도 넓혀야 했다“며 ”지금도 정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력수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 주장합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수리나 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되지 않는데 이렇게 몰아서 정비일정을 잡으면 개별 원전의 검사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안위 등이 이를 조율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문주현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는 “계획예방정비는 1차 주체가 한수원이지만 전력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원안위가 전력피크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가동 시점을 늦출경우 전력 수급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원안위의 늑장 승인은, 결과적으로 원전의 경제성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교수 “이 처럼 정비일정이 길어진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원전의 경제성이 악화돼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며 “결국 이같이 길어진 정기검사 기간 때문에 원자력 발전 비용은 이전 정부와 달리 우상향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8년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는 직전 10년간 원자로 교체 비용 등으로 6,267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으로 결국 6,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사장된 셈입니다. 정용훈 교수는 “월성 1호기는 지난 몇년간 원자로 등을 새로 교체해 30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었던 발전소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기존 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환한 새차를 폐차장에 보낸 것”이라며 “원전은 가동된지 3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0이 돼 발전원가가 1kWh당 3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손실을 어머어마 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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