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늘린 605조 원 넘게 당정이 편성하기로 확정해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훌쩍 넘게 됐다.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336조 원이 늘어났고 임기 5년간 400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지난 2017년 62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말 963조 9,000억 원으로 상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4.2%에서 47.2%로 13%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 국가 채무가 1,061조 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풀었다고 해도 너무 빠르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이다. 올해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9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0조 1,000억 원(GDP 대비 -4.4%),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2,000억 원(-6.2%)으로 역대 최악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수입 증가율보다 매번 지출 증가율을 크게 잡아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는 2019년 -3%포인트, 2020년 -7.9%포인트, 2021년 -8.2%포인트로 사상 처음 3년째 마이너스였다. 지출 증가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도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 자칫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재정 역할, 경제 회복, 세수 증대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국가 채무 시계를 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816만 6,700원에 달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가 채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7조 3,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은 8개월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그냥 막 쓰자’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재정 운영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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