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든 것은 혁신 스타트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고 성장한 이들 기업이 어느 순간부터 ‘공정 경제’를 해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2019년 취임한 후부터 줄곧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온 만큼 여느 때보다 플랫폼 사업자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공정위·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 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로 해당 기업은 최근 공정위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택시 단체들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올해 승객의 택시 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다 ‘플랫폼 독점 사업자의 갑질’ 등의 비난에 직면하며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맞서 자체 호출 앱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다음 수익을 내는 플랫폼 특유의 사업 모델이 결국 입점 업체나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 업체 상품보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납품 업체에 최저가 우선 공급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당일 배송’ 등 압도적 물류망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으로 상당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 만큼 쿠팡의 이 같은 독점적 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쿠팡과 온라인 쇼핑 시장 1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 및 동영상을 먼저 노출시켰다고 판단해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인 만큼 이 같은 검색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요 서비스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몸값만 수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 같은 숙박 예약 플랫폼 또한 공정위의 주된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 등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는 검색 결과, 노출 순위 등의 정보를 입점 업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은 숙박업소가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숙박 앱이 이용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지만 쿠폰 지급 총액, 쿠폰 종류, 발급 시기 등은 숙박업소와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숙박업소의 매출에서 숙박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64.0%에 달해 이들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들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기존 금융 사업자 대비 낮은 소비자 보호 장치 등으로 결국 금융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영역 규제에서는 플랫폼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7일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 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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