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내년 중 CBDC가 한국은행 정책 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중 모의실험 결과 등을 공개한 뒤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년 안에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CBDC 도입에 대비해 기술적 토대 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도입을 결정하기만 하면 즉각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겠다는 방침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이 총재는 그동안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줄곧 선을 그어왔지만 이날 국감에서 도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발행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 총재는 CBDC 도입 과정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2년 안에 CBDC 도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발행까지 통상적으로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2년 동안 검토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올해 초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부터 가상환경에서 CBDC 발행·유통·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삼성전자 등 협력사와 함께 모의실험을 맡았다.
한은은 이와 함께 법률과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한은법 제·개정 사항이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 중이다. CBDC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 안정, 발권 등 한은의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를 내년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CBDC 도입 기반을 구축해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구가 완전히 마무리돼 실제 발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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