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차기 정부에 ‘임대차2법’ 시행을 유예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4개 건설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개 과제를 공개했다. 연구원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이다. 각 이슈에 따른 구체적인 건설 부문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주거 안정’ 최우선 과제…“임대차2법 유예”=우선 ‘국민 삶의 질 안정’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연구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이 없는 국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는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줘 궁극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맞춰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체 61%에 달하는 자가보유 가구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 상승에 더해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가보유에 대한 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행 임대차 관련 제도의 조정도 제안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치우쳐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법’으로 바꿔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2법’은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일정 기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신규주택은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연동형 임대료 상승률 제한 방식’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민간 규제 풀어 공급 확대·‘스마트 건설’ 촉진 제안도=이와 함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자가 보유를 위한 공급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각종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린 탓에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대책은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에 달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목표치 만큼 실현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건산연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업 고도화’ 이슈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혁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산업·기술 간 융복합이 확산하고 있고 기술 고도화에 따른 건설 수요도 변화하는 만큼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산업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축·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건설에 따른 각종 특례를 주기 위한 가칭 ‘스마트건설 촉진법’ 제정도 요구했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만들기 위한 6개 과제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458명으로 전 산업 사망사고자의 51.9%를 차지하고 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건설안전사고 재해 및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정과제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이를 위한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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