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할 인재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산학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대학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미래 유망 기술 개발에 나서고 정부가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 다만 국내 산학 협력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학 협력이 아직까지 글로벌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 공급의 산실이 돼야 할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원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대학 내 직무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재를 키우려면 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향후 5년간 3만 5,000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필요한데 현실은 한참 못 미친다”며 “인력 풀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은 첨단 분야 학과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리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반도체 분야 학과가 국내에 많은 것도 아닌데 수도권 대학은 규제에 막혀 충분한 학생을 뽑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생이 많아야 석·박사로 진학하는 고급 인력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정원 규제를 묶어 놓으면 인력이 부족해 기업이 대학에 연구를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대학에서 R&D를 잘할 수 있는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은 대학과 손을 잡고 계약학과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산학 협력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회장(충북도립대 스마트헬스과 교수)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천 기술이 많이 나와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국내 대학 고급 연구원들은 중소기업과 상당 기간 협업을 해도 해당 업체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중소·중견 기업에서 근무하는 R&D 인력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산학 협력 지원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처럼 연구 과제를 지정하고 예산을 학교나 연구소에 직접 배정하는 톱다운 방식보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파악해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해룡 한국산업경영학회장(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 산업 자체가 불확실한데 정부가 모든 기술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산학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기업이 연구 분야를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기업이 일단 과제를 발굴하고 공고를 통해 대학을 선정하면 연구비는 국가 50%, 기업이 50% 부담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실패가 예상되는 기술에 정부가 과감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 교수는 “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R&D 과제 성공률은 20%, 이스라엘은 33%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99%에 이른다”며 “대학이 소위 ‘될 만한’ 기술 연구에 주력하다 보니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실패가 예상되는 기술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4차 산업을 주도할 선도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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