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제품에 이어 범용 제품에 대한 수급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다. 범용 제품은 첨단 제품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가짓수가 많은 데다 중국 등 특정국으로 수급처가 한정돼 있어 조기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기존 교역국과의 관계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범용 제품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이른바 ‘요소수 대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요소는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공백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정부조차 관련 보고를 받고서 “비료 문제 정도로 간주”했을 정도로 생소한 품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품 1만 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이며 이 중 중국산이 1,850개로 절반에 달한다. 개별 품목 목록을 보면 공급망에 구멍에 뚫리는 즉시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 원자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일례로 전기차용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양극재 제조에 투입되는 천연 흑연과 산화·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비율은 80%에 달한다.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 국내 공장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감시 품목을 4,000개까지 늘렸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수급 공백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넓혔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수산화리튬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보다 일찍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에 부족분 100%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000개에 달하는 모든 품목의 수급에 완벽히 대처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비축량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더라도 당장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담에 기대가 크다.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일총신(第一寵臣)으로 불리며 경제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의 후임으로도 거론되는 만큼 한중 공급망 이슈에도 관여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다만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품을 우회 조달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미중 간 공급망 다툼 속에 끼여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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