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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본 20대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과 소통"

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살리기

사법의 정치화 차단 등 주문도


국내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들은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국민통합과 소통을 꼽았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고 있는 국가 경제를 되살려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줄 것도 주문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장·김앤장·대륙아주·동인·바른·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10개 로펌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설문 조사에는 7개 로펌 대표가 무기명으로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로펌 대표는 20대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로 사회적 갈등 봉합 등 국민 대통합을 지목했다. 계층·젠더·이념 등으로 대한민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비전 제시와 열린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A 대표 변호사는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대립을 완화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 대표 변호사는 “특정 정파나 노선에 얽매이지 말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두루 중용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며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 국격을 올려달라”고 말했다. 갈등 봉합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C 대표 변호사는 “정치권의 법원·검찰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법조계 독립·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 수사역량이 총체적으로 약화됐다”며 “대형 비리 사건을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수사역량 제고 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팬데믹 여파로 무너진 경제도 되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D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힘든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돕고 챙겨주는 따뜻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노력하고 실천하면 희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 대표 변호사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의 정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국민통합의 실천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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