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이기 위해 추경 규모를 35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역시 50조 원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추경이) 물가와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총리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행정부 소속의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에도 정부가 14조 원의 추경안을 확정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35조 원의 추경 예산을 대선 후보끼리 합의하자”며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날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추경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점도 걸림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