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세금 감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세수는 부족해지는데 각 후보가 공약한 대로 수백조 원을 쓰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고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 국정 공약 270여 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를 300조 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 266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260개 공약 이행에도 175조 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100개 공약 이행에도 201조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후보들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증세 대신 감세 공약만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후보 대부분이 감면 확대를 주장한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지방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의 취득세율(1~3%)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후보들의 입장은 감면 쪽에 치우쳐 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주택 장기 보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당장 통합이 쉽지 않은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동결이나 세 부담 상한 설정 등으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양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첫 4개월간 중과를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다음 3개월은 25%를 깎아주는 식으로 시기에 따른 차등화 방식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최대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과거 증권거래세 폐지 입장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로 돌아섰으나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폐기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최근 다시 들고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양 후보가 모두 과세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일하게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토지 이익 배당금)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후보들이 이처럼 세금 감면 공약을 남발하고 올 들어 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수백조 원에 달하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자 국채가 늘면 국채·회사채 금리가 올라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국채를 보유한 은행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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