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이 협력사와 납품단가를 조정한 실적을 강제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표준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조정에 불응한 기업은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경제를 존중하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이 시장의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 어려움 극복하겠다”며 “20대 인수위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중소기업 어려움을 겪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공시하도록 해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국내 대기업을 말한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방안은 원자재가격이 변동에 맞춰 대기업이 협력사와 납품단가를 조정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올해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벼인은 “(납품단가)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조정 협의에 불응한 경우 위법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수위탁불공정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서비스 강화하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 협상 문턱 낮추는 등 제도 개선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사례를 참고해서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은 사실상 ‘원자재-납품단가 연동제’와 유사하다. 김 부대변인은 “계약시점에 원자재 가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거나 원사업자가 원자재 공급자와 직접 협상해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면제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김 부대변인은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 중)”이라며 “여기서 계약의 공정성과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분야 등에 점수를 종합해서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최우수, 우수 등급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기업 간 이뤄지는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가격 부분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공정 반영하는 사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원자재 가격추이·하도급 거래 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 일정 수준 이상 상승 시 납품대금조정협의 의무화 제도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등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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