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혼란기다. 이 같은 혼란은 국내 변수가 아닌 대외변수가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답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붕괴 추세는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으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언제 끝날지 모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같은 경제 혼란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고정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허둥지둥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공급망 이슈는 물론 경제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해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의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인수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박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기에 중심을 잡아 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같은 대통령 산하의 경제 전담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중인 ‘검수완박’을 비롯해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의 이슈에 한국의 10년 뒤를 좌우할 경제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의 산업부문 협업 정도를 나타내는 글로벌가치사슬망(GVC)은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GVC 참여지수는 국내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전방참여’ 지수와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후방참여’ 지수를 더해 산출됐다. 해당 보고서가 추정한 글로벌 GVC 참여율은 지난 2018년 59.3%에서 2020년 52.0%로 급락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걸친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해외수입의존도 하락, 제조업 자급도 상승 등으로 귀결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며 “2020년 글로벌 GVC 참여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52.0%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관련 수식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GVC 참여율 또한 지난 2015년 56.2%에서 2020년 54.4%로 낮아졌다. 2020년 한국의 전방참여 지수는 5년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26.1%를 기록한 반면, 후방 참여지수는 7.7%포인트 하락한 28.3%를 기록해 전체 지수가 낮아졌다. 실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후방참여 지수는 2011년(40.0%)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다만 2020년 기준 한국의 GVC 참여율은 중국(36.0%)과 일본(40.5%)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글로벌 평균(52.0%) 이상이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한국이 한·중·일 3국 중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물론,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피해가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글로벌 GVC 평균 참여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글로벌 GVC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의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기일수록 한국의 GVC 참여율을 높여, 무역관련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화웨이를 비롯한 특정 기업의 자국 시장 진입 제한 및 대규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제 발등 찍기’라는 분석이 나오며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40년 사이에 최대치인 8.5%를 기록하며 미국 내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되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재적용 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 탓에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재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몇년간 강도 높은 무역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도 탓에 미국이 오히려 곤욕을 겪는 사태를 연출했다”며 “한국 또한 이 같은 상황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해외 각국의 규제 및 무역정책에 좌우되는 기존 수출품 외에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신규 수출품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상품 외에 우리 정부 정책이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이나 빅데이터 관련 진흥책에 나서며 추가적인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국내 산업정책 또한 규제 중심이 아닌 대외 통상에 기반해 산업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와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 기술, 노동여건, 기술유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은 해소해주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워룸’과 같은 기능을 할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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