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발표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중에 여섯 번째 목표다. 산업화 이후 민간이 이끄는 시장경제의 주인공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비롯해 중소·벤처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 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벤처 업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당장 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노동정책의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온 만큼 각종 규제 혁파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거나 주52시간제 유연화, 미진했다고 평가 받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벤처 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도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새 정부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대기업의 공정한 납품단가 지급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승진을 통해 차관과 대통령실 중기비서관 발탁은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경, 첫 경제 단체 행사로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 대회를 선택하는 등 중기 위상 높이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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