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얼마 전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이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상생’을 강조했다.
상생은 새 정부가 추진할 기업·경제 관련 정책 가운데 핵심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명시했다.
벤처·중소·중견·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처·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즉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방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 보호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산업적 기기도 있지만 지적재산과 사업 아이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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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벤처·중소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대기업을 찾아갔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채택되지 못한 아이템이 어느 순간 대기업에서 사업화되고는 하는데 이는 사업성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아이템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 없는 척하다 가로채는 경우다. 이같이 기술을 빼앗긴 벤처·중소기업은 애초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 소송 진행도 어렵다. 새 정부도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고 피해 기업에 대한 피해 입증 지원 강화, 기술 보호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이 어렵게 습득한 기술과 아이템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를 정당히 매입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또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상생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좋은 기술 및 사업 아이템을 가진 벤처·중소기업과 자금력 있는 대기업의 협업은 최상의 상생 가운데 하나이고 여기에는 기술 탈취 우려 없는 크고 작은 기업 간 신뢰가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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