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에 이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년간 41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안심전환대출의 연속성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12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4000억 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금융 지원은 14일 민생 안정 대책의 구체안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년간 총 41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지원 10조 5000억 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 원, 재기 지원 1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금 지원은 기업은행의 대출(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15조 2000억 원)을 통해 이뤄진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90억 원을 주금공에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와 내년에 총 5200억 원을 추가 출자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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