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고금리·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새출발기금 등 125조 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특히 “금융위·금융권이 22일 꾸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사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회장들은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금융권도 차주의 금융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백그라운드브리핑에서 9월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등에 대해 “2년 반 이상 계속 덮어두고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금융사의) 체질도 굉장히 허약해질 수 있다. 최근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무작정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업계에서 공동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완화도 화두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정부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장들도 금융산업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협조하겠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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