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옭아매던 제도를 정비해 한 해 7조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국가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자금 수급처를 민간으로 돌리는 동시에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로와 다리 등 교통 인프라에 민자사업이 집중됐는데 산업·생활 시설로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산업단지 내 저류 시설을 들일 때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민자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익 모델도 다양화해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류 시설을 만들 때 시설 상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체육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해 민간이 다방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한 사업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처럼 민간이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해 공사비를 회수하는 BTO와 정부가 민간에서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BTL로 나뉜다. 통상 BTO는 수익성과 투자 리스크가 높고 BTL은 리스크는 작지만 수익성도 낮아 이를 조합해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 민자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연평균 5조 원 수준에 그친 민간투자 규모를 7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한정된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민간 중심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자 유입을 늘리려는 것은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를 보면 2019년 연 12조 원에서 2030년 26조 원, 2050년 52조 원 등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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