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출범 앞둔 '상생위' 향한 따가운 시선

김정욱 성장기업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위원회, 이 두 조직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반위가 이미 활동하는데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런 탁상행정으로 또 공무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지 걱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비꼬았다.

상생위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이름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필요한 사안을 돕는다. 2010년 출범한 동반위 역시 이 같은 역할을 위해 탄생했고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나아가 양극화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생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역할·성격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상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지만 이를 다루는 조직이 2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중앙 기관의 한 공무원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2개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생위는 출범 준비를 마친 만큼 이제 와서 설립을 취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상생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생위에 대해 민관 공동 운영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상생 재원 확충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동반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