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상 운영을 위한 첫 관문인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뮤직카우는 4월 금융위원회에서 부여 받은 7가지 과제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다음 달 19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받아야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7일 금융위는 뮤직카우를 규제 샌드박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서비스와 견줄 때 차별성과 시장성을 갖췄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무다. ‘핀테크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현행 금융 규제 적용을 유예 받는 게 가능하다. 최초 신청 때 2년 유예를 받고 한 차례(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에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증선위는 4월 20일 뮤직카우의 상품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도록 했다. 7가지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7가지 개선 사항 중 ‘도산절연·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 및 신탁’ 정도만 금융 규제를 유예 받았다.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구조 등 적정 설명 자료와 광고 약관 마련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분리 등 5개 항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는 6개월 동안 이행하도록 했는데 마감이 다음 달 19일이다. 이행 여부는 금감원이 확인하고 증선위에 보고한다. 최종 통과할 경우 뮤직카우는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업계 대부분은 뮤직카우가 최종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투자자 보호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경우 뮤직카우에 추가 보완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증권사로 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등 5곳을 지정했다. 법상 중개업자는 자기 주식과 고객 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하지만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았다. 앞서 2021년 11월 20개 증권사가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타사 카드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가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허용된다. 이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 결제 시 자동으로 선불 충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연계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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