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처음부터 부실이 예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권 차원의 ‘묻지 마식 지원’으로 1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외부 기관의 점검은 미흡했고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형편이었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기금 운용의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1847억 원),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845건(583억 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6건(186억 원)으로 총 2267건(2616억 원)이 적발됐다. 말 그대로 총체적 부실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 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조실은 적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가 전임 정부를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바뀌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조사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해당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인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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