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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제·세금 '발목'에…해외진출 기업 94% “리쇼어링 계획 없다”

경총 306개사 대상 설문조사

"세제 지원·제도 개선 필요"





해외 진출 기업의 10곳 중 9곳은 국내에 다시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복귀를 꺼리는 이유로는 ‘노동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 30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5%는 국내에 생산 시설을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중(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동 규제’를 1순위(29.4%)로 꼽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 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 규제(13.1%)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단행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그쳤다. 경총은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데다 정부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제도상 수도권 복귀 기업은 입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설비 보조금은 원칙상 비수도권에서만 지원되고 수도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첨단 업종에 한해 지원된다.

현행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2.3%가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관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 지원(대출 및 투자)(21.6%), U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순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노동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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