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국 감세 철회 사태 본질은 재정건전성"

野 "정부 감세 위기 부추겨" 주장에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 사태가 문제가 된 것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이 최근 감세안을 발표한 뒤 파운드화가 크게 폭락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즉각 경고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IMF의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질의한 데 대한 답이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려는데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채발행이 늘려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국채가격이 폭락하면 신용등급이 위태로울 수 있어 IMF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세 감세를 하면서도 하위 구간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많이 가지 않도록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을 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