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채용 관련 배점을 크게 낮췄다. 재무 위험이 높은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제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은 이번 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2022년 공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배점은 5점으로 낮춘다. ‘안전 및 환경’ 지표는 ‘안전 및 재난 관리’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분리한다. 안전 지표 배점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관별 혁신 계획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지표도 신설된다. 가점은 5점을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관별 재무 상황을 평가할 때 각 기관의 부채 비율 등을 감안해 별도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부채 비율 등을 집중 평가하는 형태다.
정부는 성과급 제한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무 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공운위 의결만으로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재무 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 중 당해 재무 지표 점수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만 성과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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