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협력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기회로 삼아 현재 글로벌 배터리 1위인 중국을 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IRA가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의 채굴·가공 국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배터리 기업 차원의 개별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용후배터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자원 재활용 등을 강조하는 유럽 원자재법(RMA)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2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의 핵심은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민관이 함께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해 IRA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다. IRA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광물 자원부터 정·제련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이 됐지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개별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공급망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결집한다. 광물 수요 측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케미칼뿐 아니라 자원개발 분야에서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포스코홀딩스, 정·제련 분야에서 고려아연·LS MnM이 참여하기로 했다. 얼라이언스에서 핵심 광물 지도를 작성하면 민관이 함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련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제련 기업들이 광물 정제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이 5년간 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 논의 내용과 업계 수요를 종합 검토해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간 업자들이 광물을 채굴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굴국 정부에서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일개 기업이 해당 정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준다면 광물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얼라이언스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RMA와 관련이 있다. RMA에는 ‘재활용 촉진’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얼라이언스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 관리 체계 초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25.8% 수준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40%까지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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