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1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실적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등을 더할 경우 내년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50% 가량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인상요인을 내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실적·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료비 연동제 산식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뎌 올들어 연료비가 2배 가량 뛰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분기별로 나눠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시키고 경기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 같이 전기요금을 나눠반영할 경우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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