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력·금융난을 해소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확대를 위한 업종(조선·철강 산업)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철강·조선 업계 주요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정 부회장은 “조선 산업의 금년 수출은 20% 이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조선업 종사자 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7월 경엔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 기관·보증 기관의 선박 금융과 보증 한도도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는 “철강 대미(對美) 수출은 263만 톤(t)의 수출 쿼터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미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미소진량 이월이 허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미 수출 쿼터제 보완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부회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우리의 대EU 수출은 약 12.3%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은 “선박 수출은 지난 2년간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 인도가 본격화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20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필수”라며 “지난 8년간 생산 인력이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신규 유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령화도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근 마련한 외국 인력 도입 확대·E7 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 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에 편중된 조선해양기자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도 제안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가중으로 올해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할 전망”이라며 “철강의 미국, EU 수출 시 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철강 수출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쿼터가 확대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도 어렵기 때문에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한 대미 쿼터 품목 예외 수출 확대, 긴밀한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들은 “영세 업체 대상 거래 시 무역 보험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역 보험 한도를 늘려달라고 했다. 또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현지 시장 정보에 밝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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