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과점체제 완화 방안, 모든 가능성 열어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은 정해두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려면 경제학적 의미의 ‘완전경쟁’ 으로 가야 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 인가를 확대를 통해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대형 은행의 과점체제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인은이 도입된 이후 시중은행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4대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은행 영업에 당국 개입이 맞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 심리 없이 시장이 경쟁적 요인에 의해 잘 돌아가면 금융당국은 전혀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해도 먹히지 않는다 ”면서 “이런 (공정한)시장을 만들려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실질적 경쟁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학문적 의미의 ‘공공재’를 말한게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잘 하고 있냐느 취지”라면서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