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개편안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주 52시간제와 함께 주 69시간제·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그동안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로 관리해야 했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할 경우(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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