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해외의 반응과 국내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매국’ ‘외교 자해’ 등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북한의 핵 야망,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AP통신도 “한국이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는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 간 냉랭한 관계는 오랫동안 미국의 골칫거리였다”면서 “한국은 이번 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는 앞으로의 진전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NYT는 이번 해법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명시적인 사과’를 받을 기회는 없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양측의 필요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NYT에 “한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이것은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자해, 자충수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 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의원 20여 명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선언에서 규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뼈아픈 과거사를 팔아넘긴다는 냉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치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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