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5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향후 일본의 국가분류(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백색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 규제 해소는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후속조치 계획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리 자국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쪽에서 푸는 것이 양국 기업에 서로 도움이 된다”면서 “화이트리스트를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굴욕외교’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에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