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건수가 218건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같은 달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매달 2월마다 WTO에 보고되는 TBT 통보문은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통보 건수가 많았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총 11건(39.2%)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표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많은 국가들이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기업 애로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110건)이 50.4%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화학세라믹(28건·12.8%), 전기전자(24건·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지난달 TBT 통보문을 분석해 8개국에 대한 총 12건의 수출 기업 애로에 대응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상대국의 규제 완화와 시행 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다섯 건의 애로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선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해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국표원은 이에 대해 예외 조항 추가 등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어줬다. 아랍에미리트의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선 개장안 마련을 유도해 약 288억 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