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167명으로 구성 이달 11일 출범

"국내 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이인실(왼쪽) 특허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반도체전담심사국’ 설립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특허청이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를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주요국 최초로 만든다. 빠르고 전문적인 심사로 우리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금까지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또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되며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인력 구성은 전기통신심사국 100명, 화학생명심사국 15명, 기계금속심사국 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술 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꿨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