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겪은 영업비밀 유출 중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이 종사자 수 10명 이상 국내 기업 8269곳을 대상으로 시행해 5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이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곳 1%였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51.2%에 달했다. 과거 재직자에 의한 피해가 절반 넘는 셈이다. 이어 재직자 26.4%, 외부인 2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따.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2.1%)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였다.
행위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상품 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품·영업 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 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 유발(1.3%), 타인의 성과 도용(1%), 퍼블리시티권 침해(0.9%),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0.7%) 등 순서를 나타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집계됐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다. 특허·실용신안권(1.4%), 디자인권(0.9%)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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