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달성한 조선 업계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 및 RG 발급 기관 확대 등 지원을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권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6일 발표한 조선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나온 추가 지원책이다.
올 1분기 국내 조선 업계는 세계 선박 시장의 40%(수주액 기준)를 차지해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수주 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 CGT(표준선환산톤수)를 기록해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하지만 선가 상승과 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향후 원활한 수주를 위해서는 RG 발급 확대 등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RG 발급 기관이) 추가로 신규 RG 발급 한도를 설정해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조선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된다. RG 발급 기관도 서울보증보험·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추가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약 1조 6000억 원, 대구은행은 1억 달러 규모(잔액 기준·현대중공업 계열 한정)로 RG를 신규 취급할 예정이다.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이뤄지던 RG 발급이 각 지역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중형 조선사의 수주가 증가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중은행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부산은행의 경우 HJ중공업과 케이조선, 광주은행은 대한조선, 경남은행은 대선조선 등 각 지역 소재 조선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형 조선사의 재무 상황과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사들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무역보험공사는 지난달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 데 이어 총지원 규모를 2000억 원(현재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형 조선사의 저가 수주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향후 조선 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면책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조선사들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국내 인력 2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해 올 한 해 18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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