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과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시장 감시·감독 기관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직을 걸고 작전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금융 당국은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최근의 주가조작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제적으로 적발·처벌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모였다.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정책 대응을 강조한 만큼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올 한 해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에 대범하게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은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2배,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1단계, 최대 10년 자본시장 거래 금지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소개한 뒤 “3단계로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서울남부지검 등 주가조작을 감시·처벌하는 4대 기관장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협업을 강화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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