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첫 결과물로 공급망 협정을 내놓았다. 2021년 ‘요소수 사태’와 같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참여국이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 수요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호주 등 자원 강국이 대거 포함된 IPEF의 이번 협정으로 원자재 수급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외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국 가운데 10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중국 포위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14개 참여국은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일본·호주·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중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공급망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협정은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와 같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고 평시에는 ‘공급망 위원회’를 가동해 참여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급망 위원회 구성에 중국 배제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급망 위원회는 14개 참여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인도네시아는 과거 자원 민족주의를 노골화하며 석탄·팜유 수출제한 등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급망 협정은 우리에게 순기능이 기대된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없다 해도 현 서플라이 체인 구조에서는 국제 공급망 협정에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IPEF 4개 협상 분야(필라) 중 공급망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른 성과가 나온 것은 미국이 그만큼 공급망 재편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IPEF 체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현지 시간) “(IPEF 공급망 협정은) 실질적 무역협정이 없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라며 “가상의 적을 기반으로 동맹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미국의 전통적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또 “IPEF에 참여한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이기도 하다”면서 “이들은 RCEP에 따른 공급망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위안화를 통해 이른바 ‘달러 패권’을 견제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도 꾸준히 나타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은 15년 전 거의 ‘제로(0)’에서 올 3월 기준 7%로 증가했다. 브라질은 3월 중국과 무역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데 합의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수출 대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직접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IPEF 공급망 협정의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다. IPEF 14개국 중 10개국의 ‘제1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정 내용에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며 “중국이 IPEF에 가입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시너지가 생긴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거기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급망 외 분야의 협상이 더딘 데다 IPEF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라는 점에서 IPEF 체결의 실질적인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IPEF에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시장 개방의 의미도 없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IPEF는 선언적 조치가 돼버린다”면서 “실제 IPEF가 발효된다 해도 몇 개월이나 효력이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빨리 진행할 동력도 부족한 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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