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44억 달러 넘는 적자를 낸 가운데 흑자 전환이 지연되면 외환 불안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진단이 나왔다.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 전환해도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만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3회 연속 동결한 상태다.
한은은 올해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긴축 정도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 지난해 10월 이후 하향 이동한 가운데 장기물이 더 큰 폭 하락하면서 평탄화됐는데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약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상황지수(FCI)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이나 주가 등 자산 가격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조정된 만큼 금융여건은 긴축적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풀이했다. 양적 지표인 광의 통화량(M2)이나 신용 공급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으나 기업 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약 정도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주요 잠재 리스크로는 인플레이션의 높은 불확실성,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외환 부문 불안 가능성, 금융 불안 재연 가능성 등을 꼽았다. 먼저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지표들이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향후 예기치 못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서 국내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집값이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인 데다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하락했어도 높은 수준인 만큼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정부 규제 완화로 올해 집값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관련 대출도 다시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거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 전환될 경우엔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성장 하방 리스크와 외환 수급 불균형 위험이 높아지면서 대외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시장 불안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고 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건설사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말까지 채권시장은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모기지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투자 심리 위축, 비우량채권 구축, 유동성 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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