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은 1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상화 펀드를 신설해 후방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대출 보증액이 각각 15조 원, 5조 원으로 늘어난다. HUG 보증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70%로 높여 개별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몫을 더 키웠다.
보증 발급 요건은 한 단계 낮췄다. 가령 HUG의 ‘미분양 PF 보증’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가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해야 보증이 지원됐는데 할인액에 준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미분양 PF 보증은 미분양 탓에 PF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HUG가 보증을 서 다른 금융권을 통해 차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시중은행 주도로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도 추가로 조성된다. 펀드는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채권 권리 관계를 해소한 뒤 사업·재무구조를 재편해 사업장의 사업성을 회복하는 데 쓰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도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뒀는데, 민간 금융권도 신규 자금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다. 하나와 우리, NH농협은행이 6000억 원을, 저축은행과 여신업권이 4000억 원을 마련하는 형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