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구리~성남' 수도권 제1순환지하고속…예타대상 선정

여수 국동항·부산 송도 개발 예타 통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도 대상선정

통계플랫폼·원포털 사업도 이름 올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교통시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제1차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해당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함께 전남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과 부산항신항 송도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국동항은 2030년까지 14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동항의 방파제 및 접안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2063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항만시설용 부지를 확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반복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같이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세종, 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또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해 접근성을 개선,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