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30만~80만 원대 중저가폰이 늘어나고 3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일정 부분 덜어지는 대신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이통사들은 6G·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G 단말기 이용자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지금까지 자급제가 아닌 이통사 대리점 등을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필수적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 가입은 불가능했다. 정부는 또 LTE 스마트폰 이용자의 요금 선택 폭 확대를 위해 LTE 스마트폰으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우 LTE 폰에 5G 통신칩이 탑재돼 있지 않은 만큼 LTE로만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와 협의해 오프라인에서 가입 가능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통사들이 온라인 전용 기준 3만 원대에 이용 가능한 5G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들 상품은 대리점 등에서 가입이 불가능하며 25%인 약정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등 특정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5G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 대상으로 부가혜택이 강화된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스마트폰 제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를 5~6종 출시하도록 했다. 최근 ‘아이폰15’ 최고급 모델 등의 가격이 200만 원 넘게 책정되며 이른바 ‘폰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아울러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현재 주로 2년 단위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제4 이통사가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재산정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과 세액공제 등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4만 원대 중후반으로 높으며 소량 구간의 선택권이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의 필수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합리적 가격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노년·청소년층 요금제 및 중간 요금제 신설 등으로 사실상 요금 인하를 단행한 상황에서 내년 1분기께 추가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올 3분기에 KT·LG유플러스가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하락을 기록한 상황에서 투자 여력 악화로 미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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