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보건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선 고령층의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관련 산업에 대한 실수요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층이 충분한 처분가능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이란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7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있어서 “고령자의 재정적 여력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소득·자산 수준을 뒷받침할 정책이 전제돼야 고령친화산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이유다.
이날 함께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변화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DI가 최근 우리나라의 2050년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강 단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프라 증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구 변화는 노동·교육·재정 분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분야에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을 미래 경제·사회 모습을 정확히 조망하고, 그 분석에 근거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고령화 사회에서도 국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도 “고령화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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